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100대0?,12대 중과실,음주운전 처벌 정보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여부 등 잘잘 못을 보험회사 등을 통해 가려내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아래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100대0?,12대 중과실,음주운전 처벌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100대0?,12대 중과실,음주운전 처벌 정보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비율 계산은 법령 분쟁조정사례,판례,보험업 감독 업무 지침 등에 대해 정해집니다.

이떄 사고 주요원인, 사고 예측 가능성,안전운행 불이행 사고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실비율을 계산합니다.

 

만일 교통 법규등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벌금등이 부과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 벌점 기준, 법규 위반 조회,신고 소멸기간 확인하기 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통 벌점 기준, 법규 위반 조회,신고 소멸기간 확인하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생기면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거나 판례 등을 참고해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나의 과실 비율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뮬레이션과 상황 등을 추가해 내가 받을 과실 비율을 임의로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회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 조회 사이트

 

 

교통사고 100대0?

 

 

 

교통사고는 보통 쌍방의 잘못의 경중을 가려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100대 0일 경우도 잘 없지만 아래의 경우는 대부분 100대 0으로 보기도 합니다.

• 주차장 사고
• 우회전 대 직진사고
• 정체 중 급차로 변경 사고
• 교차로내 진입변경 대 직진사고

물론 위 상황에서도 여러 조건이 달라지면 과실비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교통사고 100대0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 대0 일 경우 사례 7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 대0 일 경우 사례 7가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에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면 2천만원 벌금 또는 5년이하의 금고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기준입니다.

1. 신호등, 경찰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표시 지시를 위반해 운전하는 경우
2. 중앙선 침범 및 횡단,유턴,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 시속 20km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장소,금지시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가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
7. 운전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국제운면허증을 소지 하지 않거나 정지 중인 경우
8.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경우
9.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경우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에 대한 내용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 합의(형사 처벌 합의금 종류,보험 처리)에서 추가로 확인하세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 합의(형사 처벌 합의금 종류,보험 처리)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될경우 행정상,형사상,민사상 3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대부분 0.03%이상일 경우 혈중알콜 농동에 따라 벌금 및 처벌이 정해집니다.

특히 사람이 상해 사망에 이르면 경중이 더 커 질 수 있으니 유의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과실비율,처벌 기준(사고 벌금,면허취소 기간,보험)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과실비율,처벌 기준(사고 벌금,면허취소 기간,보험)

 

 

이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100대0?,12대 중과실,음주운전 처벌 정보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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