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3단계,신청시 필요한 서류,범위 및 기한(각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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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나 어머니 사망으로 재산 정리와 상속을 진행해야 하지만 빚이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상속포기 절차,신청시 필요한 서류,범위 및 기한(각서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3단계,신청시 필요한 서류,범위 및 기한(각서 양식 다운로드)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자가 고인에게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에는 재산 뿐만아니라 빚까지 함께 받겠다는 의미가 있어서 상속포기를하면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결정문을 받아야 상속포기가 완전히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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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범위 및 기한

상속은 유언등이 없다면 법정 상속순위로 진행이 됩니다.

법정 상속순위 입니다.

  1. 고인 직계 비속(자녀) 및 배우자
  2. 고인 직계존속(부모)
  3. 고인 형제자매
  4. 고인 4촌 이내 방계 혈족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은 고모,삼촌,외삼촌,이모의 자녀들이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동으로 2순위에게 상속이 돌아갑니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 하고 싶다면 4순위인 사촌이내 방계 혈족까지 모두 포기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가능한 기한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자 사망사실과 자신이 상속된 날 인식하고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만일 사망하고 3개월 뒤에 채무 여부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절차로 후에 빚 존재를 알았다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빚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고 제대로 입증을 못하면 기각 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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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3단계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아래 절차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법정상속인 상속포기 각서,신고서 등 작성
  2. 관할 가정 법원 방문해 신고서 등 제출
  3.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사 결정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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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상속인 상속포기 각서,신고서 등 작성

상속은 1순위가 포기하더라도 자동으로 다음 순위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갈 수 있어서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하려면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3단계,신청시 필요한 서류,범위 및 기한(각서 양식 다운로드)

또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상속포기 신고서'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그외 필요한 아래 서류들을 참고해서 함께 구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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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가정 법원 방문해 신고서 등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하면 가정법원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관할 가정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신청서 등 필요 서류 등과 청구인지 1장당 5천원의 인지료와 청구인수 만큼 우편료 x6장 송달료를 같이 납부 해야 합니다.

 

 

3.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사 결정문 확인

법원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심사 기간은 1~2달 정도 걸립니다.
다만 법원이나 추가로 보안해야할 내용등이 있다면 기간이 더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법원이 인용해 승인하면 상속포기가 완료됩니다.

채무변제 소송이 들어 온다면 해당 결정문으로 상속을 포기했음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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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상속포기 법원에 신청 할때 필요한 서류들 입니다.

  • 상속포기각서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상세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말소 주민등록등본(고인)
  • 고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 상세 기본증명서
  • 고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가계도

상속포기 각서와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는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에 참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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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각서 양식 다운로드

상속포기각서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양식입니다.

 

[상속 포기각서 양식]

상속포기각서.hwp
0.01MB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양식]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hwp
0.07MB

 

이상으로 상속포기 절차 3단계,신청시 필요한 서류,범위 및 기한(각서 양식 다운로드)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반적은 상속포기에 관한 내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어 단순 참고용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 자문가에게 문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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